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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시행 2023.11.17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4두5477
대법원 2018.04.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