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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에서 판례까지
법령 89개 · 조문 13,797개. 조문을 열면 그 조문을 다룬 판례가 함께 나옵니다.
행정법
10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1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109
국가배상법
조문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 61
행정기본법
조문 41
행정대집행법
조문 9
행정소송법
조문 46
행정심판법
조문 65
행정절차법
조문 70
민법
7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조문 18
민법
조문 119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문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33
이자제한법
조문 8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4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88
민사소송법
6개
가사소송법
조문 90
민사소송법
조문 521
민사집행법
조문 3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43
중재법
조문 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699
상법
5개
상법
조문 1184
수표법
조문 62
어음법
조문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59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52
헌법
5개
공직선거법
조문 375
국회법
조문 218
대한민국헌법
조문 130
정당법
조문 66
헌법재판소법
조문 86
형법
8개
도로교통법
조문 2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7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1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문 10
형법
조문 402
형사소송법
5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문 6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조문 21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32
형사소송법
조문 6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문 144
경제법
6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137
소비자기본법
조문 9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5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문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문 69
환경법
9개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163
물환경보전법
조문 147
자연환경보전법
조문 90
토양환경보전법
조문 74
폐기물관리법
조문 110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조문 92
환경영향평가법
조문 9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조문 54
환경정책기본법
조문 71
변호사법
2개
변호사법
조문 176
변호사시험법
조문 22
국제사법
1개
국제사법
조문 96
지적재산권법
7개
디자인보호법
조문 239
발명진흥법
조문 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47
상표법
조문 246
실용신안법
조문 65
저작권법
조문 196
특허법
조문 298
노동법
10개
근로기준법
조문 13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조문 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 108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161
최저임금법
조문 3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50
조세법
8개
국세기본법
조문 142
국세징수법
조문 121
법인세법
조문 213
부가가치세법
조문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111
소득세법
조문 326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458
지방세법
조문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