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자의 약정)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제9조(발행인의 책임)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2조(배서의 요건)

제13조(배서의 방식)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추심위임배서)

제19조(입질배서)

제20조(기한 후 배서)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4조(유예기간)

제25조(인수의 방식)

제26조(부단순인수)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제28조(인수의 효력)

제29조(인수의 말소)

제30조(보증의 가능)

제31조(보증의 방식)

제32조(보증의 효력)

제33조(만기의 종류)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1조(지급할 화폐)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8조(상환청구금액)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제65조(복본의 효력)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0조(시효기간)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