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조문 14개 · 시행 2018.03.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6.5.29>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 제5조((수재 등의 죄))
제5조(수재 등의 죄)
- 제6조((증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 제7조((알선수재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 제10조((몰수·추징))
제10조(몰수ㆍ추징)
-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제12조((보고의무 등))
제12조(보고의무 등)
제13조 삭제 <2009.5.8>
-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