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률 · 조문 21개 · 시행 2017.07.26

제1조((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제2조((卽決審判의 대상))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제3조((卽決審判請求))
제3조(즉결심판청구)
제3조의2((관할에 대한 特例))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4조((書類·證據物의 제출))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請求의 棄却등))
제5조(청구의 기각등)
제6조((審判))
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7조((開廷))
제7조(개정)
제8조((被告人의 출석))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8조의2((不出席審判))
제8조의2(불출석심판)
제9조((期日의 審理))
제9조(기일의 심리)
제10조((證據能力))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007.12.21>
제11조((卽決審判의 宣告))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제12조((卽決審判書))
제12조(즉결심판서)
제13조((卽決審判書등의 보존))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제14조((正式裁判의 請求))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5조((卽決審判의 失效))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6조((卽決審判의 效力))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17조((留置命令등))
제17조(유치명령등)
제18조((刑의 執行))
제18조(형의 집행)
제19조((刑事訴訟法의 準用))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