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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시행 2025.01.0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1가합580165
서울중앙지법 2025.10.24
손해배상(국)
2020가단5110659
서울중앙지법 2023.02.07
손해배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