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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시행 2025.01.07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18다288631
대법원 2021.11.11
손해배상(기)
2020가단5110659
서울중앙지법 2023.02.07
손해배상(국)
2016가합545748
서울중앙지법 2021.11.26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