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31조
시행 2026.08.11
제31조 삭제 <2020.12.22>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두35061
대법원 2026.0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