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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시행 2026.08.11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두65911
대법원 2025.0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