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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조

시행 2026.08.11

제7조 삭제 <2020.12.22>

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

2025다210837대법원 2026.04.30
부당이득금[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