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8.02.25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