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시행 2026.05.12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6도9287
대법원 2020.02.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