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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시행 2026.05.12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두35446
대법원 2025.04.24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