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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시행 2026.03.17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3다318857
대법원 2024.08.01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21144
대법원 2023.12.21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