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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시행 2026.03.17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0스616
대법원 2022.11.24
등록부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