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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시행 2026.03.17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9다301029
대법원 2024.03.12
손해배상(기)
2019다208724
대법원 2024.02.15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