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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시행 2026.03.17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다287522
대법원 2020.05.21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