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법
민법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시행 2026.03.17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다261302
대법원 2025.12.11
기타(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