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법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시행 2026.03.17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다261302
대법원 2025.12.11
기타(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