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법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시행 2026.03.17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7건
2024다292464
대법원 2026.01.29
부당이득금
2018스5
대법원 2021.12.23
미성년자입양허가
2015다245145
대법원 2017.09.26
구상금
2020가합558796
서울중앙지법 2024.06.27
등록금환불
2020가합558796
서울중앙지법 2024.06.27
등록금환불
2021구합78282
서울행법 2022.08.18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2020누45348
서울고등법원 2021.04.21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