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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조
(동시사망)
시행 2026.03.17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6다261175
대법원 2017.07.11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