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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시행 2026.03.17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다209990
대법원 2026.01.08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