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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시행 2026.03.17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7다46274
대법원 2023.06.15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