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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시행 2026.03.17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다202228
대법원 2024.02.29
임대차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