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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시행 2026.03.17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다321829
대법원 2026.05.08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