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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시행 2026.03.17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3다306885
대법원 2025.12.04
양수금
2024다282498
대법원 2025.07.17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