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법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시행 2026.03.17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5건
2024다292464
대법원 2026.01.29
부당이득금
2018다201207
대법원 2021.11.25
부당이득금
2024나2062616
서울고법 2025.09.19
손해배상(기)
2024나2062616
서울고법 2025.09.19
손해배상(기)
2020누45348
서울고등법원 2021.04.21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