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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시행 2026.03.17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다256116
대법원 2024.09.13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