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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시행 2026.03.17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다242727
대법원 2019.07.10
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