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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시행 2026.03.17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도6213
대법원 2025.12.04
공무상표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