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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시행 2026.03.17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5다213134
대법원 2025.12.04
하자보수비등
2025다211190
대법원 2025.11.20
기타(금전)
2025다211583
대법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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