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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9조
(파산신청)
시행 2026.03.17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다211583
대법원 2025.10.16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