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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조
(청산인)
시행 2026.03.17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8다239455
대법원 2020.04.29
손해배상(기)
2018다286925
대법원 2020.04.29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