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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시행 2026.03.17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3므11758
대법원 2025.09.11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23스643
대법원 2023.10.31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