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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시행 2026.03.17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3므11758
대법원 2025.09.11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20스616
대법원 2022.11.24
등록부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