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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시행 2026.03.17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다293016
대법원 2025.11.13
토지인도
2025그523
대법원 2025.06.12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