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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시행 2025.07.12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2다286786
대법원 2023.03.13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