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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시행 2025.07.12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1다252977
대법원 2025.10.23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