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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시행 2025.07.12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가합101778
서울중앙지법 2026.05.08
채무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