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시행 2026.02.01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가단12768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10.22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