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상법
상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시행 2026.09.10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다270860
대법원 2025.08.14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