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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시행 2026.09.10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9다236385
대법원 2025.10.16
손해배상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서울중앙지법 2020.01.17
구상금·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