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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시행 2026.09.10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0다273403
대법원 2024.07.25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2017다207499
대법원 2017.07.18
주주권확인
2021나2010140
서울고법 2021.11.25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