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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시행 2026.09.10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다222793
대법원 2024.08.01
청구이의
2021나2010140
서울고법 2021.11.25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