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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시행 2026.09.10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다249729
대법원 2024.09.27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2020가합533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25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