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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시행 2026.09.10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다222793
대법원 2024.08.01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