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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시행 2026.09.10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다272941
대법원 2025.01.09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