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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시행 2026.09.10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다211931
대법원 2025.09.26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