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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09.10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6건
2025다220815
대법원 2026.05.14
구상금[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24다324200
대법원 2025.11.20
구상금
2023다209984
대법원 2025.11.20
구상금
2025다211931
대법원 2025.09.26
구상금
2024다240784
대법원 2024.10.31
구상금
2017다48959
대법원 2022.03.11
손해배상(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