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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09.10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7건
2025다220815
대법원 2026.05.14
구상금[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24다324200
대법원 2025.11.20
구상금
2023다209984
대법원 2025.11.20
구상금
2025다211931
대법원 2025.09.26
구상금
2024다240784
대법원 2024.10.31
구상금
2016다271455
대법원 2020.07.23
구상금
2015다245145
대법원 2017.09.26
구상금